12.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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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건은 어느 해라도 그해 12월 3일에 일어난 특정 분야에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지칭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문서는 2024년 해당 일자에 발생한 대한민국친위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2024년 대한민국 친위 쿠데타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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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내란 수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기존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아닌 국가 수반(행정부 수반)자신의 권력을 위해 스스로 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존 대한민국 내 쿠데타와 구별된다.

시민들의 저항입법부의 적법한 제동, 그리고 군부 내의 반발미수에 그쳤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친위 쿠데타 사건 45건 중 42건[1]이 성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기적이라고 할 만하며, 이 사건이 다른 조건에서 발생했을 경우 자칫 1980년 광주(光州)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의 재림[2]이 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4차례(12월 12일 기준)[3]에 걸친 피의자인 대통령의 해명이나 담화여론을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지게 만들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한 대통령이 군부를 이용해 입법부인 국회의 강압적 무력화 시도를 했던 것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인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내란·체제전복 기도로 볼 소지가 충분한, 매우 중대한 불법적 위헌 행위[4]로서 이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이나 형사 소추(訴追)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5]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해 집권 여당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계엄 사태 당시 의원 총회를 명분 삼아 (국회의사당이 아닌) 자신들의 당사에 모였다는 점, 피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불참 등 피의자를 비호하는 태도당 대표+국무총리 체제 국정 운영 선언[6]과 같은 국정 농단[6]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태도이다.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4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 내 표결에서 찬성 204표(범야권 최대 192표 + 여당 내 이탈표 최소 12표)[7]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으며[8] 당일 오후 7시 24분[9],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은 탄핵 정국 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 및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경제 면에서는 이미 주요 외화(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에 대한 환율이 폭등하고 있으며(원화 가치의 절하), 당초 신용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던 국제 신용평가사들(무디스 등)도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12월 14일 탄핵 소추안 가결의 영향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주요 타임라인 (사건 당일부터 12월 7일까지)

  • 탄핵 소추안 가결(12월 14일)까지의 인용문 포함 전체 타임라인은 이 기사를 참고할 것.
12월 3일[10]
시간 (UTC+9) 내용
22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시 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22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23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23시 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12월 4일
시간 (UTC+9) 내용
0시 8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0시 35분 우원식,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0시 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0시 47분 우원식,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0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01시 02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02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 방송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0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04시 27분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05시 40분 윤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09시 36분 대통령실, "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
11시 5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내각 총사퇴"
14시 43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7시 08분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1시간 면담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18시 16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에 사의 표명
12월 5일
시간 (UTC+9) 내용
08시 31분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해 면직 재가
09시 08분 한동훈, “당대표로서 대통령 탈당 다시 한번 요구한다”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14시 28분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18시 21분 행안위, 김용현 등 7명 ‘체포 요구결의안’ 야당 주도 처리
12월 6일
시간 (UTC+9) 내용
09시 29분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필요"
16시 40분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회동 종료
23시 40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12월 7일
시간 (UTC+9) 내용
10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2의 계엄 결코 없다"
17시 국회 본회의 시작
17시 50분 김건희 특검법 부결
21시 26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각주

  1. 한정연 기자, “尹 계엄 ‘쿠데타’로 규정한 세계,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스쿠프》, 2024년 12월 10일,
  2. 밝혀지고 있는 정황들은 이 사건이 제2의 6.25 전쟁을 촉발시켰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었을 가능성도 없었던 건 아니다.
  3. 참고
  4. 계엄을 통해 군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할 수는 없다.
  5. 강재구·배지현·정혜민·김지은 기자,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한겨례신문》, 2024년 12월 4일.
  6. 6.0 6.1 이재우 기자, “천하람 "대통령 권한 짬짜미로 돌리나…한덕수·한동훈, 국정농단 멈추라"”, 《뉴시스》, 2024년 12월 8일.
  7.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찬성표가 최소 200표 이상이어야 한다.
  8. 박용하·박하얀 기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국민의힘 ‘12명 이탈’”, 《경향신문》, 2024년 12월 14일.
  9. 김승민 기자, “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 정지”, 《뉴시스》, 2024년 12월 14일.
  10. 최은솔 기자. “비상계엄 선포→탄핵소추안 불성립까지”,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7일.